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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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문영우 1 홍순표 1 임상대 1 공재한 1 박공우 1 박연철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2007년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5. 23. 선고 95다46654,4666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97.7.1.(37),1856]
 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유재산법 민법

1994년

4. 대법원 1994. 12. 23. 선고 94다4835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5.2.1.(985),646]
   손해배상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
1992년

1991년

6. 대법원 1991. 6. 28. 선고 91다25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9(3)민,139;공1991.8.15.(902),202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
1990년